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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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이 서민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금융위도 서민과 중소기업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험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금까지는 국제 금융 위기 탈출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펼쳤다면 내년도에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은 금융 소외층인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 산업 불안 요인의 해소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고정 금리 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국내 금융 부실에 핵심인 PF 대출의 부실 예방대책과 위기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선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이미 출시된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과 같은 서민금융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금융 약자인 서민층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법정 상한 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더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각종 금융규제 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손을 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 확대, 공시내용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 강화, 공시위반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선진금융 국가로 도약하려면 국제 금융규제 체계 변화에 걸맞은 인프라와 감독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능별 감독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권역별 중점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은행의 경우 신사업 역량 강화, 자금조달 장기화,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해외진출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둔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수익 다변화와 함께 펀드별 특성에 맞은 규제체계 개편과 보험사는 보험상품 정보공개 범위 확대, 보험 모집수당체계 및 판매방식 개선이 역점 과제다.

서민금융회사는 본연의 기능에 걸맞게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확대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