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근혜 국정비전·과제 및 대선공약 '현미경 검증'
[일요시사=온라인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해당 관련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는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정비전부터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가 하나의 논리적인 상하위 고리로 연결돼 국정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우선 국정비전에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목표를 국정목표를 통해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는 국정전략에서 구체화되며 차기 정부가 5년간 주요 정책과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와 관련해 윤 대변인은 "대선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신규 발굴 등 3가지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선공약에 있어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르거나 중복되지는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는 않은지에 대해 분석·진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추후 어느 정도의 '칼질'이 발생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물론이고 심재철 최고위원과 정몽준 전 대표 등 여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공약 수정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변인은 국정과제의 신규 발굴과 관련 "대선 공약이 다루지 못한 비어 있는 분야가 혹시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전략이 개별 공약들에 한정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현정부와 차기 정부의 변화를 꾀하는 등 조직개편안에서는 진일보한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평가되는 국정 운영과 전략이 박 당선인의 이른바 '장밋빛 공약'에 자칫 그 확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진=인수위공동취재단)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