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통과, 통합진보당 '전원 불참' 논란
[일요시사=온라인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통합진보당 표결서 '전원 불참'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1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합의 하에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내용을 비판하고 표결에서 기권해 논란이 예상된다.
진보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북한 핵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결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번 결의안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새누리와 민주당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혹평했다.
또 "현 정부 임기 동안 집권여당이 주도한 대북 규탄 결의안이 수차례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지만 단지 규탄에만 그치는 것이 얼마만큼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여야 정치권 모두 되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위협은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충고했다.
진보정의당 의원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본회의 북핵 규탄 결의안에 의원단 전원이 찬성 표결을 하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자"고 당론을 정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도 결의안을 놓고 비판적인 평을 내놨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단총회에서 "그제 국방위, 그리고 어제 외통위에서 북핵 관련 규탄결의안이 통과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의 북핵문제와 북미 핵협상의 역사를 볼 때 북한의 핵실험만 규탄하고 제재와 압박의 목소리만을 높인다고 해서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또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제재만을 언급하고 국제공조와 군사대비태세만을 열거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제재와 압박 같은 강경일변도 방식의 결의안이 아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남북대화 채널을 열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85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합진보당 의원들 6명 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대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비정상적으로 행동해 온 통합진보당이기에 질타하는 일도 신물이 난다”며 “이번의 경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중대한 국면인 만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종북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단체로 한 것이라고 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큰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