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일요시사 국제/화제 0 3159 0 0 2010.12.17 09:22

경찰 지망생들에게 학원 강의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43)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서울 종로나 강남 등지의 경찰관 공채시험학원에서 형법 강의를 하는 김씨가 자신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이 대통령을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일부 확인 돼 보안국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오사카 리' ‘쥐XX'라고 칭하며 “암살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것은 이 대통령이고, 임기 끝나면 죄수복 입은 모습을 무조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지난 4월 검거된 황장엽 암살조 간첩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장엽을 암살하러 온 간첩들이 처음에는 황장엽 조카라고 했다가 뒤에는 암살단이라고 자백한 것이 이유였다. 사진도 공개 안 되고 딱 봐도 간첩이 아닌 것 같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국은 “김씨의 강의 내용과 발언의 사실 여부, 정황 등을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제 반대에 분노… 죽일 마음은 없었다”
여자친구 어머니 살해 용의자 목매 자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사건발생 5일만에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7일 오전 7시1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야산에서 박모(33)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박씨는 오후 10시께 부산 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여자친구 김모(32·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김씨의 어머니(54)를 살해하고 김씨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김씨의 어머니가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달아난 김씨는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박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는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의 내용으로 미뤄 박씨가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비정한 할머니’내리사랑은 옛말
“핏줄보다 돈이 좋다”

손녀 몫 아들 사망보험금 가로채려다 사기미수죄 ‘덜미’
죽은 아들 필적 따라 차용증 쓰고 가짜 재판 받기도…

갓난 손녀에게 지급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던 비정한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사기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이 노린 보험금은 자신의 작은아들과 동생의 죽음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핏줄보다 돈'에 눈 먼 할머니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부산지검 형사5부(정용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사기미수 혐의로 할머니 A(60)씨와 그의 큰아들(31)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의 작은아들 B씨는 2008년부터 C(25·여)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지난해 5월 딸을 낳았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딸이 세상에 나오고 석달 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B씨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A씨는 아들 B씨가 살아있을 때 보험을 들어둔 사실을 알게됐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2억9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에 흑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아들의 사망보험금 법적 상속인이 갓난아기인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돈을 가로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할머니 A씨는 2억9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오자마자 손녀를 데려간 뒤 며느리 C씨를 상대로 친권상실 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C씨 역시 “딸을 돌려달라"며 유아인도청구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의 친권을 인정하는 대신 보험금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아들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려던 첫번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할머니는 머리를 굴려 또 다른 음모를 꾸몄다. 이번에는 자신의 큰아들이자 손녀의 큰아버지인 D씨까지 가담시켰다.

거액의 보험금에 이성을 상실한 A씨는 B씨가 생전에 2억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결정하고, 브로커를 통해 자영업자 2명을 끌어들였다. 브로커까지 끌어들인 할머니와 큰아버지는 지난 2월초 자영업자간의 거래 과정에서 아들이 2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했다.

범행 가담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기로 한 자영업자는 같은 달 18일 위조 차용증을 이용해 A씨의 손녀를 상대로 2억원과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달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갑작스런 차용증 등장에 놀란 C씨는 시어머니 등을 소송사기 혐의로 부산의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A씨 등이 입을 완벽하게 맞추는 등 범행이 워낙 치밀하다보니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눈뜬 상태에서 코 베인 격이 돼버린 C씨는 최근 검찰에 항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 재수사를 담당한 이승용 검사는 C씨의 간곡한 호소에 A씨의 통화내역을 추적했고,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2월을 전후해 당사자들이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어 이 검사는 수상한 생각에 망자가 작성했다는 차용증에 대한 문서 감정을 대검에 의뢰했고, 차용증과 망자의 친필문서 대조를 통해 필적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자 A씨 등을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사건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세상이 뒤틀어져도 그렇지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가로채려한 할머니가 가증스럽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조폭 뺨치는 10대 탈선 '심각한 수준'
“내 소변 먹으면 살려주지”

중학생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 일삼아
“날치기 해와라” “소변 받아먹어라” 협박

조직폭력배를 연상시키는 수법으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7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17)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일당은 지난 6일 밤 10시께 금정구 서동의 한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이모(15)군을 불러 세웠다. 이들은 “면허증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되겠느냐. 조용히 따라오라”고 이군을 협박해 인근 회동동의 야산으로 끌고 갔다.

김군 등은 이군에게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군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폭행과 협박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토바이로 날치기를 해서 100만원을 만들어 오면 살려주겠다” “내 소변을 받아먹으면 살려주겠다”는 등 거친 말로 협박했고, 집단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또 컴컴한 야산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조폭 못지않은 수법으로 이군을 협박했다.
이들의 협박과 폭행은 한 시간 가량 계속 됐고 더 이상 흥미가 사라졌는지 이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빼앗아 달아났다.

악마같은 김군 일당에게서 풀려난 이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일당 가운데 2명을 붙잡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나머지 3명을 검거하는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김군 등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추의 고장 ‘청양’ 때 아닌 ‘고추의 난’
‘충남의 알프스’ 청양에 불어닥친 ‘성풍’

인구 3만명 시골 마을 성매매로 ‘야단법석’
업소 한 곳서 두 달간 성매수남 92명 덜미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이 발칵 뒤집혔다. 가요주점 여종업원과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주민 92명이 무더기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에 인구 3만여명의 시골 마을 주민들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충남 청양경찰서는 지난 7일 30대 여자종업원을 고용해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나모(61)씨와 종업원 등 8명과 성매수남 92명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1회당 화대 20만원을 받고 총 12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성매수남 92명은 일부 외지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마을 주민이었으며 회사원, 금융인, 농민 등 다양한 직업과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중 공무원 10명이 포함되어 있어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마을 구성원이 학연, 혈연 등으로 얽혀있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주민들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지역을 더럽힌 성매수남들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
10대도 50대도 흉기난동 왜?

최근 유독 흉기난동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너무 쉽게 흉기를 소지하고 휘두른다는데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학교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께 학교 선배인 고교 1학년생 양모(16)군을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낸 후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김군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에 양군은 꼼짝없이 당했고, 범행 후 김군은 급히 자리를 떴다가 약 2시간 뒤인 2일 새벽 2시20분께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학교 선배인 양군이 평소 금품을 빼앗는 등 자신을 괴롭혀 이에 앙심을 품고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군은 가슴 부위를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생면부지의 사람을 증오의 대상으로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승객을 증오의 대상인 지인으로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께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부산행 열차를 타려고 걸어가던 김모(62)씨를 뒤따라 가다가 30cm 가량의 흉기로 김씨의 오른쪽 등을 찌르고 달아났다.

이씨는 범행 후 20m 가량 도주하다가 범행을 목격한 시민에게 붙잡혀 철도경찰대로 넘겨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동생들이 나를 잘 만나주지 않고 괄시해 동생의 이웃들에게도 악감정을 품게 됐다"면서 “전날부터 흉기를 지니고 서울역 등을 돌아다니다 한 승객이 동생의 지인과 닮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안면도 없는 이씨에게 갑자기 당한 김씨는 오른쪽 등에 깊이 6cm 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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