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모든 임기를 마치고 평범한 시민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평범'이란 단어를 쓰기엔 물러난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삶이 너무나 화려해(?)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되는 걸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시민 이명박

우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현직 대통령 연봉의 70% 수준이다. 올해 발표된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전 대통령은 매년 1억35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게 된다. 월 1125만원 정도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신변보호와 관련해 앞으로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에서 종신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삼엄한 경호를 받는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들어간 비용은 한 명당 한 해 평균 7~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바로 경호부분이다.

퇴임 후에도 이 전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보좌를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예우) 1항에 따르면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운전기사는 6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비서관(1급)에 임재현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임명했다. 임 전 부속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4월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2011년 2월까지 5년10개월 동안 수행비서를 맡아 이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이동 시엔 경찰로부터 교통통제 등의 예우를 받게 되고 이 전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의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내고 '이명박 재단'(가칭)을 만들어 활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경비는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지원과 모금, 국고 지원을 통해 마련하며 일부는 자비를 들여 충당할 예정이다.

퇴직 후 노후불안은 딴 세상 이야기
민간외교 자청하며 해결사 역할 할까?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도울 보좌진도 충원 배치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관 등 정원 4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공무원의 숫자는 12명에 달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긴 했지만 대부분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장소로 활용했고, 김영삼ㆍ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사저 외엔 외부 사무실을 두지 않았다.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두고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최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상 중인 퇴임 후 활동은 '녹색성장 전파' '4대강 사업 연구' '민간외교' 등으로 압축된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난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치적 활동은 배제하고 봉사활동 등에 치중하는 미국의 '클린턴 재단' 방식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에 대해선 국민적 기대가 무척 크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매년 억대 연봉과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들이 국제적 분쟁지역에 특사로 파견돼 활약하는 등 왕성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의 경우 재임 중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란 인질사태에 발목이 잡혀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퇴임 후엔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으로 재임 때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특이한 인물로 남았다. 그는 2002년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국내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민간외교를 핑계 삼아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망명 아닌 망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직도 '4대강'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비리 의혹' 'BBK'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지뢰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루됐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또 BBK 관련자인 김경준씨도 오는 3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0억대의 소송 계획을 밝혔다.

바쁘다 바빠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겐 경호와 경비 외에는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은 이미 서거했다.

지금까지 알아 본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당장 생계걱정에 직면하게 되는 일반 국민들에겐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