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고갈'…이것이 문제다!
[일요시사=온라인팀] 국민연금 2060년 '고갈'…이것이 문제다!
때아닌 국민연금 2060년 소진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60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오는 2083년까지 향후 70년간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지난 28일, 전격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며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3번째다. 위원회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최대 2561조원까지 증가하다가 인구 고령화로 2044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5년 전 실시한 2차 재정추계 예상치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수지적자 연도와 적립금 소진 연도는 2044년과 2060년이었다.
다만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기금규모의 변동 폭이 조금 더 커졌다. 2차 때는 2043년의 최대 적립금이 2465조원이고 2060년 말 적자규모가 2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3차 때는 최대 적립금이 2561조원, 2060년 말 적자규모가 281조원으로 늘어났다.
5년 전과 재정전망이 유사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출산율 상승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는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대수명의 상승은 급여지출을 늘려 장기적으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상승한 뒤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3년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83년에는 11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에는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해 2060년에는 78.6%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기금 소진과 관련해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문제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기금 소진이 곧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중단 내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