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도 입맛대로 골라골라~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정권의 두 번째 임시국회가 돌아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번 6월 임시국회는 강도가 남다르다는 게 눈여겨볼 점이다. 정국을 들썩이게 했던 윤창중 스캔들과 진주의료원, 남양유업 사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등 앞으로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문제를 놓고 여야가 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지난 3일에 시작되고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될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법안 대란’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낸 탓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국회 안팎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지만, 임시국회는 이미 ‘정쟁의 장’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과연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은 올라가고 정쟁은 내려갈지 한번 두고 보자’는 이가 적지 않다.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갑을 관계’ 검토가 국회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도 국회통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작년 대선의 최대이슈였던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하나둘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가맹점 사업자 보호법 등의 법안 통과 역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발목 잡는 기업
지역사회 이목 집중

재계는 관련법안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내부인력을 총동원, 판세읽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계열사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았던 제품의 상당부분을 계열사가 아닌 다른 기업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으로,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에 관해서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과도한 추가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일감몰아주기법은 국회와 재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하겠다고 나선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창조경제법안을 포함해 110건 이상으로, 갑을관계 청산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은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강도가 더 세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3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류됐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CJ 비자금 사태로 새롭게 부각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복잡한 현행 임금체계가 노사 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노사정협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재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동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통과는 국회와 재계의 합의 수준에 달렸다. 현 정권에서 재계의 입김이 얼마나 강하게 불 것인지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의 관건으로, 향후 기업 정책의 ‘미리보기’가 된 셈이다.

경제민주화 법안 재계와 줄다리기, 협의 수준이 관건
여야 진주의료원·북한인권법 대치, 4·3법안 합의 기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사안도 있다.

난데없이 6월 임시국회의 변수로 떠오른 사안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이다. 자칫하면 경제민주화법까지 틀어질 태세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국정조사의 성격과 범위는 물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홍 지사가 지난 2일 전격 폐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특히 ‘오세훈 학습효과’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몹시 분주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과 더불어 공공의료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논의의 확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격 추락’을 이유로 아슬아슬하게 청문회를 피한 ‘윤창중 스캔들’도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은 윤창중 스캔들 발생 직후 ‘윤창중 성추행 및 국격 추락 청문회’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최병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철저한 조사를 강조해왔던 터였다.

하지만 미국 경찰 당국의 소환 여부나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고, 국내 언론의 감시도 전에 비해 많이 무뎌진 상황에서 더 이상 청문회 추진은 무리라고 판단, 지난달 31일 여야는 윤창중 청문회 개최를 합의사항에서 제외했다. 그간의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 민주당이 윤창중 청문회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국격 문제로 접근하는 여당의 설득에 야당이 민생 우선 국회를 근거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년째 잠자고 있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6월 임시국회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처리 전망은 어둡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에 처음 발의돼, 17대 이후 계속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조건적 퍼주기식 지원은 안 된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시민단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인권문제를 생존적 차원에서 보고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 양측 견해가 갈렸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4·3특별법 개정안’은 별 무리 없이 6월 중순쯤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그간 4·3해결 과제 중 하나인 4·3국가추념일 지정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추념일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가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작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