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든 'NLL 발언록' 공방…여야발 '대차대조표'는?
[일요시사=온라인팀] 다시 고개든 'NLL 발언록' 공방…여야발 '대차대조표'는?
최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NLL 발언록' 공방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서 서 위원장은 “야당은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저자세로 일관해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언록에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다. 기가 막힌 말이 많았다”고도 했다.
수세에 몰리자, 민주당은 '정면 승부수'를 띄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언록 전문을 다 읽어보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 조만간 전문공개를 요청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향후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은 NLL 관련 부분 뿐만 아니라, 발언록 전체를 공개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서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발언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대표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NLL 발언록 공개에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정원 사건에는 칼자루가 아닌 칼집을 쥐고 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원 국조를 선뜻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조에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 NLL 발언록 공개도 물 건너가게 되어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안 보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두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정상간의 발언록 공개는 헌정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경민 최고위원은 전날 서 위원장의 발언록 공개와 관련해 서 위원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신 최고위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상기 의원과 어제 (기자회견 등에)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