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늘어나는 '난임' 해결 방법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난임 진단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요구가 일고 있다.
난임을 극복하는 것에는 경제적·신체적 부담 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이 있으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순히 저출산 해법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난임 진단 대상자
5년간 꾸준히 증가
OECD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3으로 지난 2005년 1.08 최저점 기록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1.74 중 최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부터 39세까지 유배우 가임여성 가운데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일차성 난임의 비율은 약 13.5%이다.
여성불임증 환자는 ▲2008년 13만3883명 ▲2009년 13만5749명 ▲2010년 14만8551명 ▲2011년 15만1006명이고 남성불임증 환자는 ▲2008년 2만6314명 ▲2009년 2만7804명 ▲2010년 3만5506명 ▲2011년 4만199명으로 남녀 모두 난임진단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난임 진단자수는 남녀 합해 19만명 수준이고 이들의 일부는 2년에서 3년 이내 임신 및 출산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난임대상자는 우리 사회에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여성의 경우 94.5%가 난임문제로 인해 우울증상을 경험했으며 42%는 매우 심각한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나 자녀에 대한 기대의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에 위협이 될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여성 중 우울, 불안, 신경쇠약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대상자는 8.0%에 불과해 92%는 우울감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
보조생식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한 여성의 경우도 96.9%가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난임진단 후 발생된 신체적 건강문제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계 질환, 두통, 고혈압, 저혈압 등으로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22.9%에 달한다.
보조생식 시술 여성의
건강문제 대두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욕구를 제도권 내에서 충족시켜 줌으로써 이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난임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 당사자의 문제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서비스
접근 가능 급여화 요구
보건정책실의 황나미 연구위원은 “난임진단자수 대비 적은 시술비 지원대상 규모를 고려할 때 선택적 서비스가 아닌 보편적인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인공수정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해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난임부부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질적 의료를 도모하는 한편 사후 난임 시술비 지원정책에서 능동·예방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근거중심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