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절차도 무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이래서야…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자적 판단할 수 없어"
[일요시사=온라인팀] '법도 절차도 무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이래서야…
최근 여야의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드세다.
특히, 대화록 공개를 두고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하면서 과연 대화록 공개가 직접적으로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어떤 국회의 동의도 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열람을 허용한 부분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관심도 상당해진 상황이다.
'미스터 쓴소리', '최다선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진 조순형 전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사태와 관련해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서 "여야가 음모론을 제기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는데 거의 다 문제제기일 뿐"이라며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가 그 근거에 대한 설명,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을 단독으로 판단해 공개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입장에 대해 조 전 의원은 "외교관례에 어긋나고 그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보 조직 체계상 결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국정원 법에도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면 외교 안보 관련 장관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듣고 논의한 후 공개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책임까지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다만 박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면 침묵만 지킬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선거 개입, 대화록 공개에 대한 여야 공방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수습 행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조 전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의식한 듯 "지금 나라가 안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리어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이런 자세로 나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입수설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다. 집권당으로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려면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자청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6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권 후 NLL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권영세 주중대사 녹음파일을 공개했고,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대선 국면에서 공영선거를 주도해야할 집권당이 국가기밀로 돼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해 선거 전략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면 법적으로, 정치도의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김무성 당시 본부장의 부산 유세를 보면 대화록과 한 자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김무성 의원 문자를 보면 회의 발언을 흘린 이를 색출하고 있다는데 부인만 해서는 안 된다. 책임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