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금융권 수익 위해 수수료 인상 필요" 논란
[일요시사=온라인팀]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권 수익 위해 수수료 인상 필요" 논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수익기반 확대를 돕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달 25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수익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이 같은 '수수료 현실화 발언'은 '인하'보다는 '인상' 쪽을 염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2분기에도 반 토막으로 전락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총 금융자산은 3300조원인데 이중 1800조가 은행"이라면서 "적어도 적정 순이익이 10조는 넘어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8조7000억원에 그쳤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금융권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해법으로 '경비절감'과 '수수료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을 고민해 봤다. 하나는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주사 회장 연봉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경비 측면의 문제"라고 덧붙엿다.
그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많이 내렸다. 원가분석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은행들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은다.
실제로 송금수수료의 경우, 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1500원(10만원 기준)을 내야 하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600원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은행 마감 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의 경우에도 전북은행은 무려 1300원, 국민은행 등도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 시에는 농협과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1000원이나 수수료를 떼고 있다.
그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가장 노심초사하는 부분"이라며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어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하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5일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C금융지주를 제외한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KDB, 씨티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논의하고 타개하기 위한 자리다. 더 분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서 "금융지주 안에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사가 다 있으니까 새 각오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보험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며 보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사의 경우 RBC비율 규제가 너무 세고, 은행의 경우 충당금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적정한 수준을 확보해서 다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 추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은행들도 (해외에) 안 나가고 당국도 사실 내보내지도 않았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