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실 논란'…폐기설까지 '일파만파'
[일요시사=온라인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실 논란'…폐기설까지 '일파만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여야 열람위원들이 17일, 국가기록원에서 2차 예비열람을 마친 가운데 대화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물론, 폐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날 오후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정식 문서명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누군가 임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정부 청와대는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회의록 2부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각 1부씩 제출했다. 그런데 국정원으로 넘겨진 원본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보유하다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회의록 원본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나 그 후 이명박 정부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대화록 찾는 것을 중단할 가능성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추가 예비열람을 통해 대화록의 존재 파악에 나서더라도 진실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대화록을 파기 혹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논란이 일면서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화록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적 문제로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것일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이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기록물관리소가 자료를 검색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기록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나.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검색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록물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폐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미 발췌해서 써먹었지 않나. 만약에 진짜 없다면 이명박정부에서 은폐한 것밖에 안되는데 기록 자체를 없앴어야 한다. 기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작업을 통해 충분히 찾아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MB 정부에서의 은폐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 정부에서 엄연히 국가기록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굳이 파기하거나 은폐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오늘(1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국가기록원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