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정원 국조 불참, 책임 공방으로 '허송세월'
[일요시사=온라인팀]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 불참, 책임 공방으로 '허송세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난데없는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파행시켰다.
여야는 이날, 파행에서 끝나지 않고 기관보고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서로에게 돌리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의 핵심은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라는 특수한 기관이니 만큼 비공개로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대로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정원 기관보고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비공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바람에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원래 오늘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는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전제 조건인 공개여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에 오늘의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 일정은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국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기남 위원장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이어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할 경우 앞으로 국정조사 특위의 원만한 운영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지금 즉시 특위 운영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야당은 즉각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조특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지난 18일 의결한 국정원 기관보고 증인심문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불참으로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국회법은 국정조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완전 비공개 방침과 야당의 완전공개 방침 사이에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개 진행하는 것이 국회법의 명령"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조특위는 국정원의 기밀과 조직현황을 공개하려는 게 아니다. 국기문란 선거 쿠데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국정원 범죄행위를 조사하려는 데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하며 회피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새누리당은 자기가 연루된 의혹이 드러날까 두려워 불출석해 오늘 국조특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스스로 연루됐음을 명확히 했다"며 새누리당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처럼 양측이 날을 세웠지만 여전히 대화의 창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비공개 요건을 수용하면 특위 활동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원만한 국정조사 운영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정청래 의원 역시 "권성동 간사와 대화의 통로는 열려 있다. 언제든 대화한다. 권 간사와는 신뢰관계가 있다. 오늘이 국조특위의 종말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