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 대통령, 노령연금 축소는 직접 대국민 사과해야"
[일요시사=온라인팀] 안철수 "박 대통령, 노령연금 축소는 직접 대국민 사과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6일, 이날 오전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에 사과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면 비난하며 "직접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원부족으로 대선공약인 20만원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했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없다.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니 국민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재원부족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인세 유지에만 소신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법인세율 단계적 축소로 세수 감수가 수십조에 달하고 각종 감면으로 1년에 1조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공약을 못 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해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요구한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논의의 장을 통해 여야정치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의 미래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