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글은 작성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수사대상이 자신을 조사한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 사퇴+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 도입 등을 둘러싼 여야의 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정치 관여'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1명 불구속 기소

조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SNS, 인터넷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심리전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이다. 이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방부의 '일부 요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의 발표를 요약하면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정치글을 게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단장의 '과도한 지시'로 요원들은 '정당한 임무'라 믿고 정치글을 작성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이 단장을 최고 '윗선'으로 지목하고 '정치관여' '직권 남용 '증거인멸 교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장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해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조사본부는 이 단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의 근거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국방부 "정치개입 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황당 결론
국정원·청와대 등 '윗선'도 없어…야권 "꼬리 자르기"

이는 심리전단 활동의 전모를 알고 있는 이 단장을 구속할 경우 '진짜 윗선' 폭로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이 단장 구속은 기정사실로 하고 '윗선'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단장은 "사이버사의 사령관은 원스타다. 제 계급은 기껏 해봐야 부이사관(3급 군무원)"이라며 "단독 일탈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본부와 이 단장의 주장도 엇갈리며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 "꼬리 자르기 수사"

이에 대해 야권은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부 지시에 따른 계획적 범죄행이였다는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잡아떼지도 못하는 불쌍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찾아낸 창조적 해법이 '과도한 지시'라는 표현에 담겼다" 며 "국민 무시 막장드라마 수준의 축소은폐 부실수사"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직적 대선개입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얼마나 만지작거리고 고심했는지가 드러나는 표현인 것은 알겠으나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라며 "만에 하나 오늘 중간수사 발표를 믿는다 하더라도 김관진 장관 사퇴는 불가피하다. 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 도입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앞으로 군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야권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며 특검 도입 등을 놓고 여야의 한바탕 혈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 대통령 지지율 이상기류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지지도' 추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8일 대선 1주년 특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44.3%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8.3%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지지도'를 앞선 것이다. 

이 기관의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박 대통령 긍정평가는 8.5%p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0.9%p나 급등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층의 19.2%도 박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로 돌아선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더 나빠졌다(52.2%)'는 의견이 '더 좋아졌다(15.4%)'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리서치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오후 3시 반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