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협상 끝나…3월3일 파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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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협의회 협상 끝나…3월3일 파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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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협의회 발표에 따라 투표로 총파업 여부 결정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오는 3월3일로 예정됐던 의사협회 의료총파업 여부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협회의가 의료발전협의회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달간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로 사실상 의정협상은 종료됐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총파업을 위한 투표인 명부 확인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5차 의료발전협의회를 갖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달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월 22일, 2월 4일, 8일, 11일 등 4차례 동안 팽팽한 이견을 보였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투자활성화 방안과 원격진료, 수가 개선 등 의료개선에 관해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원칙적인 큰 틀에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 자법인 허용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원격의료는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며,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점 등이다. 


아직 양측의 내부 검토와 세부 조율 과정이 남았지만 5차 회의를 앞두고 의협측은 "복지부가 의협 의견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상당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결정한 세부 합의안을 오는 1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5차 회의를 통해 당초 의협의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여진히 협의회 결과에 따라 예고했던 3월3일 총파업의 진행 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이다.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는 “17일 밤 의협 비대위 논의를 거쳐 총투표 여부와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아직까지 100% 확정된 것은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19~27일 결과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을 결정하면 의협은 내달 3일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집단 휴·폐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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