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1학기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당분간 전면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내렸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시·도 담당국장 회의에서 "담당국장들은 현장 체험학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재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수학여행 전면 금지는 교육부와 17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의된 사항으로 교육부는 이 지침을 어길 경우, 징계를 내리겠다며 고강도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예약 등 이미 계획된 수학여행 등의 경우는 전후사정을 고려해 징계를 면해주도록 하며, 만약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경우에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논의해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수학여행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심지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극치'라는 비아냥섞인 말도 들린다.

이번 참사가 마치 수학여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잘못 흘러갈 수도 있는데다가 학생들의 학창시절의 추억마저 빼앗아버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수학여행 전면금지 보도를 접한 이모(18) 학생은 "솔직히 수학여행은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막아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 일어난 사건인데 왜 수학여행 자체를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더구나 이번 사고의 본질이 학생이나 학교의 수학여행이 아니라, 청해진 해운이나 세월호 선원들의 조치 및 정부 및 당국의 대응에 있었는데도 따가운 시선을 오히려 교육계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즉, 안개가 자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출항했던 세월호의 출발 당시부터 시작해서 3등 항해사의 조타, 침몰 직후 선장 및 선원들의 도주, 정부 당국의 초동 대응 미숙 등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는 것.

이보다는 관련법의 강화와 관리 감독의 철저로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학여행과 관련해 수학여행 업체와 학교간의 리베이트 관행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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