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 등 정치권 발목 잡혀 개정안 표류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공개(IPO) ‘대어’ 기업으로 주목받아온 인천공항공사가 민영화 절차 논란 등 정치적으로 발목이 잡혀 IPO 예비심사 청구 및 상장 절차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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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IPO를 위해 지난해 5월 예비심사청구를 시도했지만 인천공항공사법과 항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지분 총량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항공사 지분은 5%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또 공항법 개정을 통해서는 공항이용료 인상 시 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천공항은 이 두 가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천공항을 둘러싼 ‘민영화 괴담’이 잠재워지면서 상장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 법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야당은 법 개정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 득이 될 게 없다는 입장아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법은 2월 임시국회 안건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장기 계류할 가능성이 높아 인천공항은 사실상 국회의 눈치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IPO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그저 상황을 지켜 볼 뿐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영화 전철 밟기 논란과 관련해 “IPO가 성사된다 해도 정부가 인천공사 지분 51%을 가지고 있다”며 “나머지 49%을 기업공개(IPO)를 통해 국민들에게 인천공항 지분 15%를 매각하는 한편 국내 항공사에 5%,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30% 한도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이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일환일 뿐 민영화 과정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안팎으로 6년 연속 ‘세계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공항이 49%가 외부민간자본이라면 국가 차원의 통제는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간에 49%라는 지분을 민영화가 되면 반드시 이윤추구에만 매달려 현재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고 가격인상의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인천공사의 IPO성사 여부는 장기화로 치달을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