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환까지 1년 이상 소요 가능성도…자녀들, 연락 끊고 잠적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유병언 장녀 섬나씨, 보석신청 기각

전날(28일), 프랑스 수사당국에 체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구속상태로 범죄인 인도청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오후(현지시각) 섬나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구체적인 보석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섬나씨 측의 석방 청구 등에 대비해 프랑스 당국에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보석 신청에 대한 재판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프랑스 관계당국도 적극 협력해줬다"고 설명했다.

보석신청 기각으로 섬나씨는 국내 송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 재판은 최소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섬나씨 측이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일 경우 3심까지 항고할 경우,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의 확정판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섬나씨의 신병 인도가 결정되는 대로 현지에 전담팀을 급파해 국내로 강제소환할 계획이다.

2008년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범죄인이 인도·송환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병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섬나씨의 신병을 인계받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모래알디자인 대표인 섬나씨는 ㈜다판다 송국빈(6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2009년 4월부터 매달 8000만원씩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외에 거주 중인 섬나씨와 차남 혁기 등 유 전 회장의 자녀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이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