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소셜 댓글 인터넷실명제 대상서 제외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146개 사이트를 발표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본인 확인 과정 없이 SNS 계정으로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른바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적용도 사실상 유보됐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에 블로터닷넷 등 일부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포함시켰지만 실제 법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SNS의 특성과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 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법 적용 유보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셜 댓글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이며, 소셜 댓글은 사회적 본인확인 역할을 해 악성댓글 예방효과가 있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반발해왔다.

픽플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4개월 동안 소셜댓글 시스템 ‘티토크’를 통해 작성된 악성댓글을 분석한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쳤을 때와 소셜댓글로 작성됐을 때 악성댓글의 양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한편,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이다. 지난해 초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