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면죄부’ 논란
▲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 왼쪽부터) 셀프수사 후 셀프면죄부 “국민 우롱하나?”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정치댓글 작성 사건’과 관련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편향적 정치댓글을 인터넷상에 달기는 했지만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특히 사이버사를 이끌었던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게는 ‘정치관여 혐의’ 대신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고,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군과 박근혜정권에 면죄부를 준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2012년 총·대선 당시 집중적으로 이뤄진 ‘사이버사 정치댓글 작성 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이버사가 정치에 관여했지만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 조사본부 발표의 요지다. ‘운전자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꼴이다. 9개월 전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비교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군의 황당한 ‘셀프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꼬리 자르기 수사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지난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불법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총 78만7200여건이다. 이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7100여건으로 확인됐다. 무려 7100여건의 정치개입 글이 발견됐지만 조사본부의 최종수사결과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결과와 같은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이다. 다만 사법처리대상만 21명으로 10명 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입건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퇴보한 수사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정치댓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판단해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활동상황을 보고받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게는 정치관여 혐의 대신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실제로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된 인사는 정치댓글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심리전단장 담당관 4명, 총괄담당자 3명, 개인적 일탈 4명, 피고발자 5명 등 16명뿐이다. 이 전 단장의 지시로 서버 등에서 자료를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 예규를 보완한 후 시행일자를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 됐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옷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9개월 전 중간수사결과 재탕한 최종수사 결과 지난해 12월 조사본부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치댓글 작성의 몸통으로 이 전 단장을 지목해 “전·현직 사령관은 이 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이 이번 최종수사결과에도 그대로 적용돼 두 전직 사령관들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만 적용받고, 중간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이 전 단장이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셈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사 요원들은 극우보수성향을 가진 이 전 단장의 부당한 지시로 편향적 정치개입 글을 썼으며,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다만 국방, 안보 관련 사안에 대응하다 과해서 정치관여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사법처리대상이 내용적으로 후퇴했다”며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 결과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심리전단의 다른 작전요원들(전체 120명 규모)의 정치관여 글도 확인됐지만 조사본부는 이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군 조직 특성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선 입건 유예했다. 이외에도 조사본부는 야권이 문제제기 한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받아쓰며 사이버사와 국정원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 추정 아이디 650여개와 심리전단 아이디 150여개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추정 아이디 380여개와의 리트윗 횟수가 1800여회로 전체 리트윗의 0.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본부는 “단지 추정일 뿐이지 국정원 요원 아이디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을 일축했다. 이렇게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가량 이어진 군의 셀프장기수사는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결과를 내놓고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정권과 국방장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한 것을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으로 재수사?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방부가 셀프수사를 통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국방부의 사건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 김관진 해임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면적 재수사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논평을 내고 “개인적 일탈로 꼬리 자르기 해 정권과 김관진 실장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조사본부의) 발표를 규탄한다”며 “특검을 임명해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어 “국회에서 임명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히 특검의 임명에 의혹 당사자 중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는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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