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세월호 책임자 처벌은 없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4월17일, 진도실내체육관 방문)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4월21일, 청와대 특별수석비서관 회의)

"이번 세월호 사고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의 아픔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5월8일, 페이스북)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 (4월29일, 청와대 국무회의)

'책임', '엄벌' 등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건이 있었던 4월16일 이후로 시종 일관된 발언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잠수부들의 불철주야 수색작전에도 생존자 구조 소식 대신 사망자 숫자만 점점 늘어갔고,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 등의 정치일정 속에 자연스레 여론에서 멀어져 갔다.

정치권에서 3차 재협상까지 가는 등 천신만고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내놨지만, 정작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특별법'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세월호 사태를 진두지휘해야 했던 박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세월호 침몰 당시와 배치되는 발언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며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여야-세월호가족 대책위 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에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대책위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세월호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야권과 여권 내 일부 목소리에도 묵묵부답 중이고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면담 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몇 차례나 강조했던 책임자 엄벌은 사실상 이뤄지지도 않았다.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이주영 장관도 초동 대응 미숙 등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모든 정리가 되면 물러나겠다"며 여전히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이다.

"모든 책을 지고 사퇴하겠다"던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린 영혼들을 삼켰던 세월호는 기약없이 서해 바다 속에서 잠자고 있지만, 당국은 인양과 관련해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133일이 지났다. 하루빨리 정부는 세월호 인양 작업의 로드맵을 유가족 대책위에 제시해야만 한다. 당국도 박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독려해야 한다. 앞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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