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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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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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사진=일요시사 DB>


[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송광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될까?

철도 부품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3일 오후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올 경우,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체포동의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국회가 여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다 부결처리될 경우, 혐의가 상당수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송 의원의 체포를 동료 의원들이 굳이 막아서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원칙대로 가겠다"며 자율투표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어 송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송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인 오는 12월초까지 구속되지 않는다. 검찰이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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