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다음 카카오 기자회견 이석우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할 것"

"7일부터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7일 이후에도 감청영장과 관련해 접수가 됐지만,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간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용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카카오톡에서 오갔던 3~7일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확산, 외부에 서버를 둔 메신저로 떠나는 '사이버 망명'이 잇따랐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수사당국 요청에 응하는 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저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반성하게 됐다. 유저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난, 서운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더 이상 감청영장은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청영장 집행에 부응하는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과 상의하지 않았다. 법률 관련 규정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등 법률적으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벌을 내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인터넷기업협회나 인터넷 기업들도 법에 대한 문제, 유저 프라이버시 문제, 기술적 조치 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업체들과 함께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증받을 계획이다. 또 감청영장을 제외한 통신자료(전화번호·ID·닉네임), 통신사실확인자료(로그기록·IP), 압수수색영장 등에 있어서는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일반영장을 가져와서 대화내용을 청구해도 저장기간이 2~3일로 짧으므로 대부분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못 박았다. 감청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정보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관련유관 기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다룬 투명성 보고서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다음카카오의 영장 불응 조치 선언과 관련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 대표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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