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왜 또 으르렁거리나?
▲ 김재원-안규백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야 주례회동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간 이견은?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의안과에 제출하자, 여야는 이튿날인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웠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연금은 노후 생활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다. 연금을 제대로 바꾸려면 일방적이고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더 내고 더 깎으라고 얘기하면 반발하지 않을 집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후소득 보장은 단순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현재 공무원연금 등은 비교적 다른 노후 연금에 비해 충분한 편인데 이걸 깎아내리는 것을 갖고 개혁안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공무원들도 지금처럼 노후 빈곤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계산한 근거가 뭐냐고 자료를 요구해도 정부가 자료를 주지를 않는다.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올해 서둘러서 작정하듯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야당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이것(개혁안)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라며 "필수의 문제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 때는 기대 수명이 52세였다. 지금은 81세다.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손자, 손녀들이 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이해를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는 계속해야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6, 7, 8, 9급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은 고위직 공무원에 비해서 조금 그 고통의 정도를 약화시킨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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