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연제욱·옥도경 불구속 기소
▲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대선 댓글' 연제욱·옥도경 불구속 기소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댓글 등으로 정치에 참여해 논란을 빚었던 연제욱·옥도경 등 관련자들이 4일, 기소처리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연제욱(육군소장), 옥도경(육군준장)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과 박모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로, 정모 심리전단 관계자를 정치관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8월19일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배당, 약 2개월간 전 사령관들을 포함한 130여명의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했다.
또 수사기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를 참고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부대원들이 작성했던 78만여 건의 댓글들을 모두 재분석해 총 1만2800여건(연제욱 사령관 7500여건, 옥도경 사령관 5300여건)이 정치적 댓글임을 확인했다.
정치관여가 문제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이지만, 결국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조사 결과 심리전단은 사이버상에 게시된 기사들을 검색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이모 전 심리전단장에게 보고했다. 심리전단장이 그 중 대응할 기사를 선별한 후 대응논리와 대응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소속 부대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됐다.
이와 같은 작전 수행 과정에서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들은 매일 이모 前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승인했다. 박모 현재 심리전단장은 작전 총괄 담당자로서 대응작전을 부대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사개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순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을 인멸했다. 당시 심리전단 지원업무를 총괄하던 4급 정모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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