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탐사 쪽지 예산 논란에 새정치연합 "이벤트용"
▲ 발사대에 세워진 나로호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달탐사 쪽지 예산 논란에 새정치연합 "이벤트용"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의 달탐사 쪽지 예산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벤트용 예산"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영교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달 궤도선을 2023년에, 달 착륙선을 2025년에 발사하려는 계획을 각각 2017년과 2020년으로 앞당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달탐사 계획이 앞당겨지자 갑작스럽게 예산이 필요하게 돼 여당 의원을 통해서 4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것이야 말로 쪽지 예산"이라며 "2017년 선거를 앞두고 달 탐사 우주쇼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7년 달 궤도선 발사가 '위험하다', '단계적 검토를 통해 성공 확률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형님 쪽지 예산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듯 달탐사 쪽지예산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4대강 사업와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대한 빚과 이자가 정부 예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가 비과세 저축도 없애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아이들 먹거리와 공부할 권리를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한다. (정부는)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MB정권서부터 달 탐사는 한국형 발사체를 써서 오는 2023년까지 달 궤도선을 띄우고, 2025년에는 달 착륙선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박근혜 후보 역시 2012년 대선 당시 2020년까지 달 착륙을 공약으로 내놨었고, 지난해 5월에는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궤도선 발사가 2017년으로, 착륙선의 발사는 2020년으로 각각 5년씩 앞당겨진 바 있다.
당시 박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2020년에는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국내 인공위성 하나 쏴 올리는 데도 외국의 로켓 추진체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대선 공약 때문에 계획이 억지로 앞당겨진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낳고 있다.
실제로 나로호 발사 때에도 러시아 로켓을 그대로 들여와 재수 끝에 발사를 성공시켰을 정도로 국내의 로켓산업은 거의 걸음마 단계 수준인 게 현실이다.
13일(국내시각), 유럽우주국(ESA)의 인류 역사상 첫 로제타 혜성의 혜성 착륙과 맞물려 '달탐사 쪽지 예산 논란'은 더 이슈가 됐다.
당장 아이들의 먹거리에 들어갈 예산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이 같은 달탐사 예산이 국민들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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