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원칙의 오류
지금까지 원칙주의의 지존임을 천명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장·차관에 군인과 경찰 출신을 인선한 데에 따른다.
나 역시 원칙을 중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작금에 박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태에 마뜩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대체 박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원칙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단 인사 때문만은 아니다. 전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시안적으로 살펴지기 때문이다.
먼저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변이다.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에도 구조·구난의 업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했다. 그런데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욱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해체한다고 했다. 그녀의 변을 자세하게 살피면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제도와 그를 운영하는 사람간의 문제다. 제도가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변을 살피면 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그를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빈약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겠다면서, 해경을 해체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처리 한다면 박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해경에 앞서 당연히 대통령이란 헌법 기구를 해체해야 했다. 한번 지금까지의 상황을 돌아보자. 아쉽게도 대통령다운 대통령, 즉 제대로 대통령 직을 수행했던 사람을 떠올릴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변대로 국가와 국민에 앞서 자신의 패거리에만 오로지 했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변대로라면 당연히 대통령직 해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다. 박 대통령은 인사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우선시한다 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군 출신 장관 후보자가 전문가인가. 혹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말인가.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하여 박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번을 예로 들어 인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말장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경험이나 전문성 등에 앞서 매사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즉 실천의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인선하라는 말이다.
그런 맥락에서 평생 양지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지양해야 한다. 그들에게 문제의식이 있을 수 없다.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오로지 ‘예스’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결국 인재가 발생한다.
간략하게 기술했지만 박 대통령의 국가경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혹여 이런 일이 박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원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어 한마디 덧붙인다. 사안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원칙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니다. 그저 고집, 그것도 똥고집에 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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