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는 됐지만' 이완구…책임총리 수행할 수 있을까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완구 책임총리론, 수면 위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16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이 총리가 향후 국정운영에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책임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는 법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역할을 맡게 돼 있고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총리의 역할과 권한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던 게 사실이었다.
실제로 역대 총리들 중에서 이 같은 막상한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국정의 무게중심이 총리에게 쏠릴 경우 대통령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권을 갖지 못하고 견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총리가 형식적인 직위에 불과하다는 뜻에서 '대독 총리', '허수아비 총리'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총리는 내정 직후 "대통령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께 직언하지 못하는 총리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과연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더욱 더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상당한 내상을 입은 상황이어서 당초 기대보다는 정치적 입지가 축소됐다는 게 정가에서는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 총리가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놓고 박 대통령과 맞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인사 문제를 신임 총리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총리 인준 이후로 개각 발표를 미뤄왔다.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총리가 장관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는 힘든게 현실인 만큼 이 후보자가 향후 청와대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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