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내게 한 문건 드러나
‘비과세·생계형저축 중복가입 폐지’ 입법 방지 목적

신협중앙회가 전국 신협 직원들에게 지역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하고, 후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지난 2009년 4월과 9월 대전·충남지역 신협 지역본부가 작성한 ‘2009년 국회의원 후원 안내’ 문건의 주된 내용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4월 작성된 문건에는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정무위 박상돈 의원에게 후원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후원 시 ‘신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빼먹지 않았다.

체계적 관리 정황 포착

또 11월 문건에서 신협은 임영호 의원, 박병석 의원, 정진석 전 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보낼 것을 독촉했다. ‘정부 정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신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분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라는 명목에서였다.

후원 목적은 사실상 ‘입법 로비’다. ‘비과세·생계형저축 중복가입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4월 문건에는 “4~5월 중 신협법이 국회 정무위에서 다뤄진다. 정무위 박상돈 의원에게 후원…”이라고 적혀 있다. 11월에 작성된 문건에도 “대전·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 신협법과 관련돼 있는 의원 중심으로 후원하고자 하오니…” “신협 전체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관련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하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후원이 전국적으로 이뤄졌음을 암시하는 대목도 있다. 문건에는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은 ‘각 조합별’로 의원 사무실로 연락해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명기돼 있다.

문건에 이름이 오른 의원 측 관계자는 “신협직원들의 소액 후원금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2009년에는 후원금이 줄어들었다”며 “당시 신협법과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해 신협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한 것일 뿐 어떤 대가성이 있거나 중앙회에서 후원금을 독려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협중앙회 측 관계자는 “2009년 ‘비과세·생계형저축 중복가입 폐지’ 등 신협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 대가성 후원을 주도한 적이 없다”며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앙회에서 후원금을 독려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신협 입법로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월이다. 신협 직원들이 신협법 개정을 위해 일부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 ‘급물살’

의혹을 제기한 건 중앙선관위다. 선관위는 지난해 신협중앙회측이 직원들 명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해 온 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신협 간부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고위급 인사 3명에 대해 기부알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신협 측 관계자는 “지역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만큼 개인별로 자발적으로 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금 제공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문서가 세상에 나오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후원금의 대가성과 후원 과정에서의 강제성 등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