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5월 위기설 대해부
▲ 이야기 나누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미·중·일 손잡고 짝짜꿍 ‘한국만 고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사면초가’. 사방을 둘러봐도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에게 포위된 상황을 이르는 사자성어다. 최근 대한민국 앞에 놓인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곤경에 처해있다. 박근혜정부가 외교부문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정세에 밝은 외교전문가들은 최근 대한민국 외교를 두고 ‘5월 위기설’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외교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고립’은 ‘고사’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외교적 고립
최근 아시아 속 대한민국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이들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아시아 정세가 일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연하지 못한 선택은 자칫 ‘자충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은 최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먼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실익을 취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지난달 미국 방문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극적인 밀월관계를 만들어 냈다.
외교전문가들이 ‘신밀월’이라고 얘기하는 이번 만남을 통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아시아 맹주로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실익을 톡톡히 챙겼다고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일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조속 타결을 약속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확인했다.
아베의 이번 행보가 일본 입장에서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과거사 문제에서 지지자가 생겼다는 점이다. 일본은 그간 한·중으로부터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받으며 외교적으로 고립돼 왔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등장은 일본으로선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 또한 일본에 푹 빠진 모양새다.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미·일 관계의 장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아베 총리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일본이 한 행위에 대해 반성했고 아시아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노담화도 수용했다. 역대 일본정부의 (과거사 관련) 성명도 지지한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개인적으로 아베 총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아베의 사과가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국내의 평가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오히려 위안부 사과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을 머쓱하게 만드는 순간이다.
일본은 또한 중국과도 관계 개선에 나섰다.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만나 서로를 ‘호혜적 관계’라 칭하며 우호관계를 다졌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일본의 적극적 노력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있어서 일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중국의 실리주의적 입장이 맞물려 이뤄진 회담이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정상회담이었다”며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미·일 관계를 경계해 중국도 빠르게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트너는 대한민국이 아닌 러시아였다. 양국은 특히 군사·안보분야 협력을 약속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이 가까운 대한민국이 아닌 러시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고려하는 한국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 보고 있다.
미·일 ‘밀월’ 일·중 ‘개선’ 중·러 ‘협조’
박근혜 나홀로 남미, 외교력 어디갔나?
이렇듯 아시아 정세가 급변함에도 대한민국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호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5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익은 물론 명분도 잃을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일본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정부에서 조선인 강제 징용 현장 7곳이 포함된 산업시설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외교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나가사키현과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5만79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으며, 그중 1700여명이 노역 또는 원폭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등재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5일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는 ‘메이지시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라며 조선인 강제수용과는 관계없다고 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는 것이 국내 외교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측에 강제 징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징용 대상지 7곳에 대해 폴란드의 유대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나섰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내용의 친필서한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나 위원장은 “일본이 전범국이자 가해자였던 어두운 역사를 근대화의 현장으로 미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외교력 부재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여·야 지도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미국·일본·중국 관계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 여당 안에서도 걱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 미·중·일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작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순방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력 실종
대한민국 외교는 잔인한 4월을 보냈다. 그리고 6월에는 박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5월 중 돌파구를 찾아야 할 이유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투트랙’ 외교를 공식 언급하며 자구책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는 과거사대로, 한·미동맹, 한·일, 한·중관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본정부와 언론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이다.” 과연 박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가 이번 난국을 타개할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중국 의존적 외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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