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추경에 전문가 육성예산 반영 안 됐다"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메르스 대응 목적 위한 추경이 취지에 어긋나" 지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번 추경 예산에 (감염병) 전문가 육성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은 10일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대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메르스 대응에 투입되는 금액이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메르스 대응을 목적으로 새로 편성한 추경이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6385억원, 응급의료기금 4000억원등 총 1조385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 2990억원, 경기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 242억원,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메르스 관련 지원이 각각 7153억원이다.
이종진 의원은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 7153억원중 1000억원은 방역 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을 보조해주는 예산인데, 4000억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병·의원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의원에 대한 보조·융자 예산 5000억원을 제외하면 신종감염병 대응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실제 2153억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항목 2044억원 중 생물테러 대비 136억원, 의료관련 감염 관리 364억원, 공공백신개발센터 11억원 등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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