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김승연,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르나?
▲ 박근혜 대통령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최태원·김승연,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르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청회동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특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경제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 요청에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면권 행사에 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박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 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기업인 사면과 관련한 상당히 전향적 입장 변화라는 게 중론이다.
또 이번 회동을 통해 당이 요청하고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기업인 사면과 관련한 여론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설 명절 사면을 지시하면서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만 사면 대상을 직접 제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검토' 입장만으로도 재계는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다.
재계는 기업인 특사 대상으로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꼽고 있다.
박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그리스 재정위기로 위기로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통 큰 투자와 고용이 필요한데 경제인 사면을 통해 재계의 적극적 화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인 사면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청와대가 "기업인 사면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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