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남북고위급 회담의 득과 실
▲ 악수 나누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 오른쪽)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사진=통일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박3일' 남북고위급 회담의 득과 실
25일, 북한 측이 2박3일 동안 열렸던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지난 4일 발생했던 지뢰폭발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에 호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또 다음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받았다.
김 실장은 이날 새벽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오후부터 이날 0시55분까지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및 6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최근 전군에 발령했던 준전시상태도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비정상적인 사태(도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확성기 방송을 이날 12시(정오)부터 중단키로 했다.
양측은 또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다음달 초에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합의문 발표에 앞서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마라톤 협상이 된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느냐였다"며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주는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받지 못했다는 점은 못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그것(재발 방지)이 (3항에 언급돼 있는)'비정상적인 사태'와 다 연결돼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추후 입장 차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도발을 뿌리뽑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지뢰 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 대신 '유감' 표명 선에서 그친 데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민 북한자유방송 대표는 "이번 회담을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라는 지협적인 문제에 국한시켰는데, 남한이 유리한 상황에서 사과를 끌어내거나 더 큰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북한체제를 흔들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알려진 대북방송이 중단된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득실'을 따지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당국자회담 개최 여부 가능성이 반반인 데다 북한 측이 언제 또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대북방송 확성기가 완전히 철거된 게 아닌 잠정 중단인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park1@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