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에 빠진 MB의 ‘공생발전’
MB “난 녹색성장 아버지다” 자화자찬
되풀이되는 ‘언행불일치’ 비판 가속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새로운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며 “격차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이 돼야 하며 서로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공생발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커졌다”고 대기업에 사회적 기여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에 대한 정치공세도 잊지 않았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며 야권의 ‘보편적 복지론’ 확대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탄했다.
말뿐인 동반성장
하지만 대통령의 희망적 발언에도 국민 대다수가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대통령의 언행불일치에 대한 학습효과를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대기업의 책임과 균형재정 달성’ 발언은 자연스럽게 대기업의 감세철회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지난 17일 “균형재정 달성방법에 감세 철회만 있는 건 아니다”며 “감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생발전이라는 화두는 던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이번에도 ‘말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정책를 추진하며 속력을 냈다.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대기업을 두둔하고 동반성장정책을 반대해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하지만 초대형 비리는 오히려 그의 최측근들로부터 발생했다. ‘보은인사’로 최측근들을 요직에 심어놓은 결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애꿎은 서민들의 피눈물만 쏙 빠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엔 ‘친서민 중도실용’을 주장했다. 이 역시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미소금융’ 등 일부 서민금융대책에만 국한됐다. 대학학자금 문제도 대학생들에 등록금 융자를 확대하는 데에 그쳤다. 서민들을 더 ‘빚’의 수렁으로 몰아넣어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일으켰다는 평을 받을 정도였다.
2008년엔 ‘녹색성장’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세계 최대의 자전거길이 생겼다고 자랑하고 “(세계가) 나를 ‘녹색성장의 아버지’라고 한다”며 자화자찬한 바 있다.
하지만 22조원이라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토건재정을 투입하고서도 비만 오면 사고가 터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공동조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왜관철교 붕괴, 구미 지역 단수사태, 상주보 하류와 낙동강 본류의 제방 일부 유실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피해사례가 속출한 것.
막대한 토건재정과 함께 부자감세를 단행해 국가 세수규모를 줄이며, 국가채무는 100조원 가량 늘리고 공기업 부채 또한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켜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즉 친서민, 공정사회 등을 외치면서도 어떠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여야 안팎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진정 이런 길(공생발전)을 가려면 대기업 중심 정책,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경제, 부동산정책, 부자감세에 대한 반성과 철회가 우선시돼야 하며 성장지상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시장경제의 출발은 바로 MB노믹스(이 대통령의 경제기조) 폐기다”고 꼬집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역시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생발전에 대해 “솔선수범보다 확실한 메시지는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