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집단소송 커뮤니티 급증…승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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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집단소송 커뮤니티 급증…승소 가능성은?

일요시사 0 2551 0 0
최근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부실한 보안관리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해킹은 사용자 과실로 보기 어려운 부문이며 정신적 피해 보상 역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불과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집단 소송 대리 변호사들은 카페 운영진과 함께 회원들에게 직접 소송 방법 및 진행 상황 등을 공지하고 집단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회원들로부터 소송비를 입금 받는 등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비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포함해 1만원대로 알려졌다.

 

현재 SK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위자료 지급 명령에 대해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SK컴즈가 위자료 지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번 사안은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SK컴즈의 과실과 정보 유출로 인한 회원들의 정신적 피해 입증 여부다.

 

특히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을 해킹으로 인한 '피해'로 볼 것인가, 관리자 부주의 때문인 '과실'로 볼 것인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성진 변호사는 "소송으로 접어든 만큼 관리자 과실 입증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상 최대의 유출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매우 신중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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