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예산도 잘못 써?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익사업적립금과 특수활동비. 하지만 정부의 국민혈세 쭉쭉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니다. 외교부의 독도예산이 일부 목적 외에 잘못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 독도영유권 공고화 예산 13억9000만원 가운데 4200만원을 대외공관 임차료로 지출했고, 100만원은 아예 불용처리된 것.

지난 17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독도영유권 공고화 업무예산 중 고지도ㆍ고서적 구입 및 연구개발비 1억4800만원이 북미와 일본에서 개최된 독도담당관 회의와 시마네(島根)현 시찰, 국제사법재판소 방문 등의 여비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외통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은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교부 1년 예산 1조5000억원 가운데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은 고작 5080만원뿐이라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수용비(사무실비용) 2600만원, 여비 2180만원(국제기구 방문 680만원 활용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우리 영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파문이 커지는 상황이라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이 동해 표기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실무 역할을 하지만 일본해 표기가 관행인 현실을 바꾸려면 실무라인 이상의 외교라인이 가동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같은 날 회의에서 “동해 표기와 관련해 실제 예산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였고 예산도 부족하다”며 “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무관심 외교’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도 부서와 관련 없는 분야에 예산을 지원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명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통일부에서 2011년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취지가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담은 이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통일관련 주제를 담아 국민들이 통일문제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것.

이 때문에 센터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센터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방송에 제작지원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예산의 오‧남용 막아야

정작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곳에는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는 ‘오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정책홍보 효과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당위성 없이 그저 프로그램의 인기에 편승해 홍보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독도문제와 남북관계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각 부처는 예산을 적절하게 배치해 알뜰살뜰 사용하며 혈세의 과다출혈을 막는데 힘써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