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에 포커스 상식에 방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대선 얘기가 화두일 터. 새 지도자를 하루빨리, 간절히 원하기에 더욱 그렇다. 경기도 조금씩 풀릴 기미를 보이는 만큼 한껏 들뜬 분위기다. 박근혜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관심은 5월9일에 쏠려 있다. ‘누가 될 것인가…’하고. ‘나라를 되살려야 할 텐데…’란 우려 섞인 기대도 크다.
5월9일 국민 선택은?
지지율대로 결과도?
후보는 무려 14명. 역대 가장 많다. 이 중 유력 대선주자는 5명으로 추려진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들 중 한 명이 대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막바지 레이스 한창
그렇다고 속단은 금물. 선거판이란 게 항상 돌발변수가 등장해왔던 탓에 언제 뒤집히고, 누가 뒤집을지 모를 일이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까?
19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요시사>는 후보들의 이색공약을 찾아 정리했다. 표심을 가를 만한 톡톡 튀는 정책들을 기호순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물색하는 중이다.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적임자 찾기에 열심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만 15명으로 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일요시사>는 공약을 통해 후보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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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유세 갖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문재인 후보는 자천타천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한 자릿수로 따라잡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도 TV토론을 거치며 10% 내외로 벌렸다. 대선까지 일주일 여를 남겨둔 상황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문 후보는 각종 행사 등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 그중 다른 주자와 차별성을 둔 이색 공약들을 선정해봤다.
[최순실 방지법]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할 예정이다. 또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 국가기관의 돈 출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남녀동수 내각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여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해 남녀가 같은 임금·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경복궁과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의 거리’로 청와대를 옮기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전면 재구성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핵심은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치매 조기검진과 돌봄 서비스 제공 ▲경증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치매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중증치매환자 치료 위한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동물복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 복지 공약을 내놨다.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사업 확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또 기준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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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여럿이 하나의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청년임대주택 5만호를 임기 중에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최순실법·청와대 이전 파격
동물복지 등 디테일도 화제
[공공일자리]
공무원뿐 아니라 소방, 경찰, 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81만개 중 정부 예산이 전액 투입되는 공무원 17만개, 나머지 64만개는 공공부문서 채우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은 기관의 자체 수익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공약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소관인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수사를 제외한 교통·치안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다.
[낙동강 개방]
문 후보 경남선대위는 낙동강 보를 24시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럴 경우 낙동강 수위가 3∼4m 정도 낮아지고 유속도 2∼3배 정도 빨라져 수질 복원과 맑은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생각이다.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장병임금 증액]
장병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30, 40, 50% 순으로 연차적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이행된다면 월 50여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장병들은 최저임금 대비 15%인 21만6000원(병장 기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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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단축]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간부 중심으로 전환해 병력 감소에 대처하겠다는 것. 단기부사관 병력을 현행 13만서 20여만명으로 증원해 첨단 정예군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2022년이 되면 현행 규모의 군부대 유지가 어려운 데 대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고교 학점제]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 선택의 폭을 넓힐 생각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면 비교과과목이 활성화돼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구직수당]
청년 지원책의 일환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18∼34세 취업준비생·니트족(구직활동 포기)이 그 대상이다. 이들이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지급된다. 구직촉진 급여 연평균 3조7000억원, 취업활동 지원 연평균 2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제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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