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가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이후 지난 25일, 한·중 미세먼지 논의를 기존 장관급서 정상급으로 격상시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26일 거행되는 국정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미세먼지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만큼 보고서에도 1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한·중 정상외교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 등 정책공약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는 취임 후 ‘3호 업무지시’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6월 한달간 가동을 중단시키도록 했다.

대신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셧다운과 함께 문 대통령이 공약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전 재검토’ 등은 “원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등 당면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얽혀 있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가 최종 공약집서 제외된 경유차 감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존에 환경부서 추진하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이 업무보고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눈여겨봐야할 것은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중 정부간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킬 가능성이다. 매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다루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회담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대신 정상급 격상은 환경부 차원을 넘어 한·중 정부간 외교라인서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당장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일 기자  par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