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 재외동포 인력 확대 유입 요망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및 투표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절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한인회장 여러분!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심상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지나고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는 「청룡의 해」로서 우리 모두의 하시는 일과 가정이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한인회장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은 재외동포청이 발족되고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정비되어 재외동포사회는 모국의 이러한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모국 정부가 새롭게 정비된 정책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숙원사항 해소와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한인회장 여러분!

우리 750만 재외동포들은 각 나라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국 대한민국과 한인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류의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외동포의 열정과 노력은 모국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근원적인 힘이며, 모국 정부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핵심적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재외동포여러분, 한인회장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에게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국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시 향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인근로자 유입 확대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리 말과 문화에 익숙한 재외동포 인력을 확대 유입하는 정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수국적 대폭 허용 및 체류자격 개선, 일자리 등 안정정착 지원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문제입니다. 현행 재외선거의 문제는 실제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방문투표 만을 허용하고 있어 낮은 재외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외국민의 정치참여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투표방법이 불편하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선거의 핵심가치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에 있으며 재외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투표참여율에 있습니다. 

우편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법을 도입하여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용이하도록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여러분, 한인회장 여러분!

2021년 10월 설립된 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올해로 3주년을 맞았습니다.

세한총연은 앞으로 전세계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확산, 그리고 모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세한총연은 전세계 한인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심상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