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더를 실망시킨 실패한 예산

실패한  예산은  자칭 올해를 실천하는 한해라고 한 현 정부가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또다른 사례에 불과하다고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 대표가 비판했다.

브리지스 대표는 “이것은 웰빙 예산이 아니다. 대부분의 뉴질랜더들은 ‘예산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 들어있지’라고 자문할 것이다. 국민들은  식료품과 휘발유, 렌트비를 위해 보다 많은 돈을 원하지만 그들이 낸 세금은 철도와 국방비, 그리고 나무심기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4년간 평균 2.6%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자랑했다. 국민당 정부에서는 4% 성장했다. 지금 정부는 경제에 있어서 신뢰받을 수 없다”

“산림투자보다도 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철도건설에 10억달러를 쓰겠다는 예산 발표에서 제일당은 돈줄을 쥐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 10억달러는 제일당소속 쉐인 존스 지역개발 장관의 최고의 비자금이다. 10억달러는 이미 조림사업에 약속돼 있다. 아무 것도 보상받지 못할 연합 정권으로 인한 이런 비용은 뉴질랜더에게 가치없는 것이며 확실히 그 누구의 웰빙도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이 정부의 이같은 잘못된 지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정한 부채율 목표치를 낮추고 지출 한도를 170억달러로 증가시킨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재정흑자는 그들이 몇달전 예상했던 것보다 수십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정부 약속의 하나인 노인 무료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이 한푼도 없는 것처럼 윈스턴 제일당 당수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도 못했다. 건강분야에서는 조산부와 가정의 무료 진료를 위한 예산은 한푼도 없고 비응급수술을 위한 예산증액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29일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교사들이 의사당으로 행진을 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에는 아무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에는 교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할 교사들이 없다면 교실을 좋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정부들어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이  1만3000명이 더 늘었다.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시간은 2배나 더 걸린다. 비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렌트비는 평균 주당 50달러가 올랐다. 지난해 구호비는 4800만달러가 더 소요됐다. 지난해에만 식료품 구호 요청이 7만건이 더 있었다. 지난 10년보다 많은 파업이 있었다”

“경제는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정책결정 미숙으로 사업 자신감은  사상 최저이다.  이번 예산은 현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킬 계획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현정부의 경제 관리는  보다 적은 일자리, 구호와 수당을 받는 더 많은 사람들, 집없는 사람들의 대폭 증가, 비응급수술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브리지스 대표는 “이번 예산은 훌륭한 사진에 번쩍이는 표지로 치장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이 실패한 예산은 변형할 수 없는 것으로  뉴질랜더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멜리사 리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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