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과 종전의 차이는 핵이냐 경제냐의 차이지만  / News Focus

그 나라의 지도자나 대리인의 국제사회에 선포 내지는 호소하는 UN 총회 연설을 보면 향후의 지구촌 사회에 대소간에 미칠 영향력 행사나 대외 정책방향의 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우리 한민족에게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바로 남북 상호간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의 통일기반 구축의 디딤돌이 된다는 가슴 벅찬 기대였지만 억울하고 안타깝게도 반세기 전 냉전시대를 뼈아프게 경험한 국제 역학관계에서는 꼭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움직여지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한편에 엄습해 온다. 

우리는 한민족 한 핏줄임을 재확인이라도 하듯 서로 ‘반갑습니다’ 노래와 축제 분위기 속에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방북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체결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는 ‘정전’에서 항구평화를 예고하는 ‘종전’으로 한층 다가간 내용이 함축된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 합의문이 발표된 지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부 외신 보도에서는 방미한 문 대통령을 심문하듯 취재하고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그것은 한갓 남북간에 한한 정치적 선언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한반도 평화가 도래하기까지의 현실적 가시밭길 요소들을 열거할 때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는 북한 특유어투의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한 한반도기와 꽃술을 손에든 형형색색 한복차림의 환영객들의 열광적 환영으로부터 두 정상이 함께한 15만 평양시민 앞 공개연설, 오늘날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흉내도 상상해 낼 수도 없는 기계적 마스케임과 장면의 글은 물론 율동까지도 연출해 내는 고도 기술의 대규모 카드색션 그리고 극진한 예우의 백두산 발 디디기 단거리 산책 코스까지의 2박3일간 일정의 장면 하나 하나가 우리 민족에게는 진한 감동의 탄성과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눈은 우리와는 달리 냉담하다 못해 싸늘하다 할 정도로 언론의 요란한 보도도 없었고 국제 군사전문 전략가들의 거의가 공통적인 우려섞인 코멘트만 간간이 보도될 뿐이었다.  심지어 북한 핵 문제로 인한 현실적 과제에 가장 중시해 중점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북한의 비핵화 실행 의지를 비공개로 연구 분석 작업하는 듯 적어도 보름 후에 있을 유엔연설의 순간까지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왔다.  오히려 연방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버노(Brett M. Kavanaugh)를 정점으로 한 성추문 관련 상원 법사위 청문회로부터 FBI(연방수사국) 수사로까지 확대되는 미국 정가 미투(#Me Too)열풍의 연일 보도로 비핵화 이슈가 가리워져 고도의 정치적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만을 낳게 할 뿐이었다. 

요사이 북미간에 오가는 설전으로 보나 비핵화를 위한 유엔의 다국적 제재대응에 대처하는 북한의 사활 건 제재극복 강경자세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줄다리기 싸움과도 같은 형국이다.  더 비약하자면 갈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날계란의 뽀쪽한 곳을 먼저 깨느냐 무딘 곳을 먼저 깨느냐의 단순한 의식차이로 많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쟁으로 비화된 사례와도 같이 말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달걀의 무딘 곳을 먼저 깨는 습관이 있지만 가족 중에서 누가 뽀쪽한 곳을 먼저 뚫어 날계란을 먹더라도 그리 크게 나무랄 중한 문제가 아니니만큼 둥글고 무딘 쪽은 공기 주머니가 있어 내용물이 넘치지 않아 좋다는 설명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사안이 얽힌 국제관계에서는 그게 그리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증거로 중 하나로 이번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 대리한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에서 들여다 볼 수가 있다.  결국은 국제간에서는 중대 결단의 실행에 앞선 선취권 기싸움이 먼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발췌뉴스: < CNN, The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BBC World, NHK, TVNZ, Korean Media & NZ Herald / 19 September – 3 October 2018 >

뉴스 종합주해 및 원문번역: 박성훈 

North Korea will not abandon nuclear weapons if it cannot trust US

North Korea needs more trust in the US and the develop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fore it will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yongyang’s top diplomat said.

More than three months after a summit in Singapor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Ri Yong-ho told world leaders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yongyang does not see a “corresponding response” from Washington to its early disarmament moves.  Instead, he said, the US is continuing sanctions aimed at keeping up pressure.

“The perception that sanctions can bring us on our knees is a pipe dream of the people who are ignorant of us,” Ri said, adding that continued sanctions are “deepening our mistrust” and deadlocking diplomacy.

“Without any trust in the US there will be no confidence in our national security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is no way we will unilaterally disarm ourselves first,” 

 Ri said, adding that the North’s commitment to disarming is “solid and firm” but that trust is crucial.

                                 (- Omission -)

Washington is wary of easing sanctions or agreeing to another of the North’s priorities,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without Pyongyang first making significant disarmament moves.

북한, 미국의 신뢰할만한 조치 없이 핵무장 해제 않을 듯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미국이 지금 이상의 신뢰를 보여줘야 하며 양국간의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평양의 고위 외교관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싱가폴 정상회담이 열린지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무장해제 과정에 대한 워싱턴으로부터의 “상응한 반응(조치)”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강변했다.  그 대신에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 위해 오히려 제재조치를 계속 가해가고 있다고 그가 말했다.

 “그러한 제재를 계속해 우리를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간주해 무릎꿇게 할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우리에게 불신만 깊게 할 것”이며 결국은 외교 교착상태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미국이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체재 안전을 확신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결코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리 외무상은 또한 북한의 무장해제 이행 의지는 “확고하고 단호” 하지만 상호 신뢰관계가 무엇보다도 중대 하다고 강조했다.                   

(- 중략 -)

워싱턴 정가에서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또다른 방식의 북한의 사활 건 우선의 요구에 동의해 수용하냐의 선택의 기로에 선 가운데 (먼저) 북한의 의미심장한 무장해제(완전한 핵포기) 결미 진행을 하지 않은 정전 상태에서 한국(한반도)의 종전 선언에 결말의 종지부를 찍느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박성훈 (Stanley Park JP)

KR Local Govt Overseas Advisor

NY State Govt Economy Council

US Northwest Airlines Supervisor

NZ Justice of the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