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장벽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 News Focus

2018-2019 연말연시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게 얽힌 암운의 사회적 여파를 예고하는 멕시코와의 접경지대에 설치하기로 한 인위적 장벽(9m 높이) 건설의 가시적 현장의 모습부터 거슬러 회상하는 전례없이 이례적인 연휴 기간이기도 했다. 마침내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에는 진퇴양난,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장기간 미국 정부 Shutdown! 즉, ‘연방정부 업무정지’라는 또 다른 난항의 벽에 부딪히게 됐다.

미국 45대 대선 홍보전의 열기 속에서 트럼프 후보가 백인(토속) 유권자들의 가슴 속에 내재돼 왔던 사회적 암초의 불씨에 불을 지피는가 싶더니, 당선된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임기 후까지도 계속 진행형으로 질곡의 수렁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미국-멕시코 육상 국경선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난민)자를 막아보고자 장장 3,200km에 달하는 강철 장벽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1,000km 길이의 장벽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앞으로도 기약하기 힘든 연해의 시간에 걸쳐 남은 2,200km를 더 연장해야 하니 연방정부는 물론 그렇잖아도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실상, 그리고 그동안 구가해온 강성국가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채 험로의 무역전쟁에 휩싸여 있는 미국의 국민적 경제문제에 초미의 주제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장벽작업 초기에만도 일반 국민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 파장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보고에 377km 구간 추가작업 설치비만도 57억 달러, 한화로 치면 6조 4천억원이 소요된다 하니, “앞으로도 얼마나 더..!!”라는 국민의 여론을 술렁이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직후의 여파로 새해 예산안 통과가 순탄치만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돼 왔었다.

80만명에 이르는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연말 강제 무급휴가로 주급(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의회대로 해를 넘겨가면서까지 새해 예산 통과에 부표를,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강대강으로 맞서 대치중에 있는 지금 순간이다.  

만약 이번의 업무정지(Shutdown)가 이번주 토요일(19일)까지 지속된다면 이 공무원들 모두를 실직자 통계에 포함시키게 됨과 동시에 그 안건의 중심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그제(13일) 보류 의향은 보였지만 현지시간 12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병력 동원 및 긴급 전용자금을 투입해 목적 달성을 할 각오라 하니 앞으로 미국사회 전반에 거치고 미칠 예측 불허의 정치 난항이 예상된다.      

*오늘의 발췌뉴스: < Excerpts from CNN, Washington Post, NYT, ABC, NBC, BBC World, Fox, AP, AFP, TVNZ, Korean Media and VOA News / 22 December 2018 – 15 January 2019 >

*뉴스 종합주해 및 원문번역: 박성훈

Trump declares there is 'no substitute' for a wall, Shutdown drags on 

(15 January 2019 - 9:31am)

New York: President Donald Trump is refusing to budge on his demand for a border wall, saying there is "no substitute" for a physical barricade on the Mexican border as the longest federal government shutdown in US history entered its fourth week.

US President Donald Trump talks with reporters on the South Lawn of the White House before departing for the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s 100th Annual Convention in New Orleans.

                          (- Omission -)

A raft of new polls show most Americans oppose a border wall and blame Trump and his Republican colleagues, rather than Democrats, for the government shutdown.

The president also hit out at reports that the FBI had opened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he was following directions from Russia, angrily declaring: "I never worked for Russia."

                         (- Omission -)

"There is no substitute for a wall or physical barrier. There is no substitute…"

Trump said he agreed with critics that the idea of a border wall was "medieval" but this did not mean it was a bad idea.

트럼프 대통령, “정부기관 업무정지를 촉발한 

물리적 장벽 외에 대안책은 없다”라고 공언하다 

(2019년1월15일, 오전 9시31분)

뉴욕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장기간에 걸친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가 4주째 접어든 가운데 멕시코와의 접경지대에 설치하고 있는 인위적 국경장벽을 대체할 ‘뽀쪽한 다른 수(방법)’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그의 공약 실천에 따른 국경장벽 설치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 올리언스 주에서 열리는 미국영농관리국 100주년 기념 연례 총회 참석차 출발하기에 앞서 백악관 남쪽 잔디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 중략 -)

다수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국경장벽에 반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보다도 그의 소속당 공화당 동료들에게 책임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연방수사국(FBI)이 그가 러시아로부터의 지시(지령)에 따라 정치행보를 취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를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격노하여 “나는 결코 러시아를 위해 일(정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하며 그 보도에 대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 중략 -)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국경장벽이나 그것에 버금가는 물리적 장벽을 대체 할만한 다른 아무 방법도 없어요. 다른 대안의 뾰쪽한 수가 없다구...”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발상이 시대를 역행하는 “중세(시대)”의 방법이라는 비판에는 수긍하지만 이것이 곧 그릇된 발상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