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과 EU만의 문제?   / News Focus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회의에서 마침내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남은 회원국 유럽연합 27개국 지도자들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선언 즉, 브렉시트(Brexit) 합의문에 서명했다.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두 단어가 합쳐져 ‘브렉시트’(Brexit)라는 혼합 단어이기도 한 영어의 혼성어다.  2016년6월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51.9% 찬성, 48.1% 반대로 ‘탈퇴’가 결정된 이후에도 영국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들은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 각국마다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2년6개월의 시간이 흘러 영국과 EU 양측 의회의 비준을 얻어 발효 시점만을 기다리고 있는 요식행위가 끝 마무리 단계에 있다.

막강한 영연방국을 거느리고 있는 모태국 영국으로서는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입지 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변국 EU (전신 EEC) 경제 동아리에만 결속력을 과시하며 치중할 수만은 없었던 필연적인 몇가지 요인 중에 한국으로 치면 지방자치제와 같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자치(정부) 지역마다 또 전통의 민족 성향별 국민들 지간에도 유럽연합에 소속된 데에 따른 손익(국익)계산으로 의견이 분분해 왔다.     

자체 사정이 그렇다 보니, 영국에서는 이미 43년 전인 1975년에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서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의 67%가 잔류 쪽을 택해 그때 큰 불씨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그 이후로도 물밑 논란은 2016년까지 끊임없이 계속돼 와 그 잠재적 중요 이슈의 외면적인 가닥이 이번에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메이 영국 총리가 다음달(12월) 실시하는 하원 투표에서 법률적으로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받기에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그녀의 지지 호소와는 달리 국민들지간에 아직도 2년반 전의 국민투표 합일점을 무색케 하는 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대로 당시 탈퇴 통과에 기여했던 상당수의 투표 참여자들이 그사이 추가정보 입수로 인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이제는 차라리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쪽을 택할 터이니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는 목소리가 이달 들어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나오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혼합기류가 겹쳐서도 더욱 그렇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탈퇴 쪽으로 나오자 영국민의 이상과 정치, 사회적 안정과 전원적 삷의 터전에 가장 접근한 나라 뉴질랜드에 가서 살자는 풀뿌리 여론 형성의 공감대가 영국 전역에 회오리처럼 일어 뉴질랜드 정부와 산하부처 이민성에 폭발적 문의쇄도 및 실제로 실행에 옮긴 영국 이민자 숫자가 브렉시트 이전 대비 무려 9배나 폭증한 통계 자료만으로도 그 갈등과 혼전의 양상이 어느정도 심했는지가 짐작이 간다. 

게다가 1713년 영국령이 된 지브롤터 주권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회원국들 서명 과정에서 임시 봉합은 했다지만 아직도 그곳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회원국 스페인과의 불완전한 합의가 영국민들을 또다시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데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다.  현실에 편승 융화해 가는 젊은층과는 달리 과거의 전통을 중시하는 고령층에서 특히 유럽연합 탈퇴 강경론자들이 많은 데는 이러한 주변의 상황과 절대 무관치가 않으며 눈여겨 볼만한 대목중 하나다. 

유럽과 아프리카,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해협 접경 지역인 이베리아반도 남단 끝에 위치한 거점 지브롤터(Gibraltar)의 운명은 17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스페인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그 땅을 빼앗긴 이후 줄곧 반환을 요구해 왔으나 오늘날까지 그것은 찻잔에 물결 일으키는 거와 다름없는 공허한 외침에 그쳐왔다.  때마침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 여론이 쟁점화되어 의회를 통과한 국민투표 시점에서 이 문제(영토분쟁)가 강렬하게 재점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브롤터 거주민의 96%가 조상들의 모국 스페인의 입장에 편승해 반대표를 던진 바가 있던 터라 이번 합의문의 최종 서명 과정에서 스페인이 메이 총리로부터 장래 모종의 특호혜 약속을 받아내며 그렇잖아도 양분화된 영국민의 국론 분열에 혹을 하나를 더 붙여 진퇴양난에 빠지게 할만도 하다.

- 오늘의 발췌뉴스: < Excerpts from The Guardian, Telegraph, BBC World, CNN, AFP, Reuters, Financial Times & EPA Associated Press / 25 – 28 November 2018 >

- 뉴스 종합주해 및 원문번역: 박성훈

EU leaders endorse Brexit deal at special summit

Brussels, Belgium (CNN) All 27 remaining European Union leaders signed off Britain's Brexit agreement with mixed emotions at a special summit on Sunday -- but the deal's real test is yet to come.

While EU leaders mourned a "sad day" in the bloc's decades-long history, UK Prime Minister Theresa May disagreed, saying "I am full of optimism."

Less than an hour after members gathered in Brussels, European Council President Donald Tusk tweeted that they had endorsed the "Withdrawal Agreement and Political Declaration on the future EU-UK relations."

The agreement is a small victory for May, who must now persuade lawmakers in the UK Parliament to vote for her deal.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and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Jean-Claude Juncker greet each other in Brussels on Sunday.

유럽연합 지도자들, 임시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 승인

벨기에 브뤼셀 발(CNN) 남은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지도자 전원이 일요일(25일)에 열린 임시(특별)정상회담에서 만감이 교차된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서명했다. – 그러나 실제의 실행을 위한 비준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한편 유렵연합 지도자들이 이 공동체의 수십년간의 역사에서 “슬픈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탄의 표시를 하는 반면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나는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호언한다.

회원국들이 브뤼셀에 모인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유럽연합 카운슬 도널드 터스크 대표는 “장래 유럽연합과 영국의 관계에 있어서 영국의 탈퇴와 정치적 선언에 합의하게 됐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그 합의는 메이 총리에게는 하나의 작은 승리로서, 그녀는 이제부터 총리로서 이룬 난항의 협상에 대한 영국 의회의 비준을 얻기 위한 설득작업을 해야만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사진 설명: 일요일(11월2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진 클라우드 정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브뤼셀 회담장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