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Walking the Path to the Next Global Financial Crisis) 

(브라이스 윌킨슨 ∙ 홍레오 공저) 추천사 (아서 그라임스 교수, 웰링턴빅토리아대학교)

<지난호에서 이어짐> 

그러나 1990 년대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정부정책은 지나치게 리스크가 큰 부동산담보대출을 조장했다. 투자자들은 자산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미국연방준비은행이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기꺼이 나선다는 것을 목격했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및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과 같은 용어들은 금융업계의 일반적인 문법이 되었다. 거대한 미국정부 후원기관은 모기지 관련 보안위험을 감수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심지어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조차도 금융시장의 추락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반면, 일본은 다른 경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일본은 1970 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이다. 다만, 일본은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1980 년대에 겪었으며, 1990 초반에는 일본 경제침체와 함께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폈다.  일본중앙은행(Bank of Japan)은 점점 더 극단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했다. 경제성장은 여전히 취약했다.

일본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정책경로를 고수해왔으며 다른 많은 선진국들도 동일한 조치를 많이 실시했다. 자산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부채의 급증은 일상화되었다.

앞서 말한 세가지 질문 중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생산량 및 실업과 관련하여 굉장히 안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극단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지 대책이 없다. 일본이 먼저 이런 상황에 빠졌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일 경우 실업이 증가할 것을 걱정한다.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실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소위 “좀비 기업” 들은 분명히 도산할 것이다. 금리가 높아지면 재정적자도 증가하는데, 이는 국가부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정치화(politicisation)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한다. 다급해진 정부는 중앙은행이 낮은 이자율로 그들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탈리아와 일부 다른 국가의 정부재정적자 수준을 초과했다. 이러한 행보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 한번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금융공황상태가 야기될 것이다. 실업과 대규모파산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에 이어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게되면 은행예금과 현금의 가치가 파괴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의 상당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미래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은 정부에게 파산만을 막아주도록 경기부양(keep  the economy afloat)을 하도록 기대할 것이다. 정부는 정치적으로 어렵지만 꼭 필요할 결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아쉽게도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불행한 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다. 유권자들은 포퓰리스트 또는 독재주의 정부로 기존의 정권을 대체할 수도 있다. 실망과 불안이 따를 것이다. 예측불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보다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는 동안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입 증가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 시나리오는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단순히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선진국 경제는 일반적으로 절뚝거리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1990 년대 초반 이후 일본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순공공부채비율은 GDP 의 200%를 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최소한으로, 이자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면 금리를 올려 채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든 피하게 되더라도 1970 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뉴질랜드가 글로벌 금융폭풍으로부터 스스로를 가장 잘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뉴질랜드 국민들은 이상적인 상황을 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낙관론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앞서 설명한 세계적인 흐름는 전례가 없었다.

소국 경제(small economies)의 경우 신중한 방어조치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뉴질랜드정부는 다음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 국영기관(Crown)의 순자산과 공공 순부채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회복시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조지들은 계속적인 지출증가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위원회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외환보유고 상황이 검토될 수 있는데, 특히 금 보유고에 관해 그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준비은행은 긴급구제금융을 정상화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가 덜 신중할수록 개인차원에서 뉴질랜드 국민 개개인은 더 신중해야 한다. 현재의 가격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감행하는 것은 개인의 미래를 가지고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해야 한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