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2024년 예산안은 연합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경제 하락 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개인 소득세 세율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상승에 고군분투하는 뉴질랜드인들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소득세 세율 변경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독립 소득자 세액 공제(Independent Earner Tax Credit)의 확대입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소득 한도가 70,000달러로 늘어나 추가로 4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24,000-48,000달러 사이의 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 소득 세액 공제는 매 2주마다 최대 50달러 증가하며, FamilyBoost 육아비 환급은 주당 최대 75달러까지 제공하여 가족들의 육아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IR)에서는 감사 및 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숨겨진 경제 및 채무 징수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부문별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부문에는 새로운 학교 건설과 기존 학교 업그레이드를 위해 14억 8천만 달러가 투입되며, 차터스쿨에 1억 5천 3백만 달러의 신규 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향후 2년 동안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4억 7천 7백 6십만 달러가 배정되고, 문해력 프로그램에는 4년 동안 6천 7백만 달러가 투자됩니다. 보건 부문에서는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와 Pharmac에 각각 2천 4백만 달러와 17억 7천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주택 부문에서는 사회 주택 제공자가 제공하는 추가 1,500개의 사회 주택을 위해 1억 4천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는 첫 주택 보조금 폐지로 인해 부분적으로 자금이 마련됩니다. 교정 부문에서는 교도소 직원, 수감자 재활 프로그램 및 교도소 용량 증대를 위해 19억 4천만 달러가 투입되고, 일선 경찰관의 임금 인상 및 신규 경찰 차량을 위해 4억 2천 4백 9십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교통 부문에서는 국립 육상 교통 기금에 41억 달러의 정부 자금이 투입되며, 새로운 지역 인프라 기금에 12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국방 부문에서는 인건비 개선과 장비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각각 1억 6천 3백만 달러와 4억 8백만 달러가 투자됩니다.

재무부의 경제 및 재정 업데이트에 따르면, 경제 성장은 2023년 12월의 예측보다 약화되었으나 2024년 하반기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 성장은 2025년 6월까지 1.7% 증가하고, 나머지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2.9%로 예상됩니다. 운영 이익 전 손익(OBEGAL)은 2027/28년까지 15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2024년 말까지 5.3%로 정점을 찍고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현재의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고 주요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및 타겟팅된 지출을 혼합하여 제공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면서 점진적인 경제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