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

- 재외동포에게 근본적인 이익을 주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민생/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 핵심 사업으로 한국 발전상의 외국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 추진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염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으로 출범했다.

ㅇ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 발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성과)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ㅇ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와 파독 근로자 동포 등 지금까지 소외됐던 동포들을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모국으로 초청해 조국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ㅇ 재외동포청은 2023.10. 미국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하여(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동포사회 지도급 인사들과도 소통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ㅇ 13회의 대통령 참석 해외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약 200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참석과 민생현장 방문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면담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 향후 5년간 추진되는 범정부 차원의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30일 외교부장관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했다.

□ (기본계획 방향) 재외동포청 출범 후 과거와 달라진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큰 방향은,

ㅇ 첫째, 일회성 행사 중심의 재외동포 사업이 아니라 재외동포에게 근본적인 이익을 주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ㅇ 둘째, 민생과 현장 중심의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역점을 두며,

ㅇ 셋째, 국가적 동반자이자 자산인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국가와 동포사회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역점 과제) 기본계획에 따른 올해 주요정책 과제와 각 과제에 따른 세부사업 중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과제는 아래와 같다.

ㅇ 첫째 과제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지위향상 지원이다.

- 이 2개의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프로젝트를 동포사회, 외교부, 국내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 프로젝트는 ①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②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③한류의 지속적 확산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며, ④자체 브랜드가 약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하며, ⑤인류의 공동번영에도 기여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ㅇ 둘째 과제는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보호.지원이다.

 - 작년 원폭 피해 동포와 파독 근로자 동포의 국내 초청에 이어 사할린동포, 고려인 동포, 다문화 가정 동포 등 그동안 소외되어온 동포들의 모국 방문 초청을 통해 이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모국을 느끼도록 하며,

- 위난 상황의 피해 동포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을 위해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관한 올바른 기술을 포함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한다.

ㅇ 셋째,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라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각 분야별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 우리 중소기업의 상품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 높은 평가 받은 작년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이어 올해 대회도 더욱 내실화한다.

ㅇ 넷째,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 재외동포들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장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본인인증을 받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 재외동포들이 여러 소관부처를 방문하지 않고 재외동포청 민원실에서 여러 부처 소관의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기철 청장은 “올해 수립한 위의 과제들을 실행해 나감에 있어,

ㅇ △낮은 자세로 재외동포와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의 손톱 밑 가시를 빼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현장과 민생 중심의 재외동포청이 될 것이며,

ㅇ 무엇보다, 자랑스런 우리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의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다부처 협력 통해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이하‘동포청’)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방통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디플정’)와 함께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공공아이핀* 폐지(2018년) 이래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 공공아이핀 2009년 도입되었으나, 보안상의 염려가 있어 2013년도 폐지됨.

ㅇ 이에 동포청은 개청(2023.6.5.)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 동포청(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과기정통부(네트워크실), 방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플정(서비스혁신국) 등과 실무협의(2023년~계속) / 동포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업무협약 체결(2023.11.2.)

ㅇ 상기‘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2024년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에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MOU를 체결했다.

 * 동 사업은 20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ㅇ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한,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