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칼럼; 변경 예고- 기술이민영주권 및 필수기술 취업비자 급여 하한선

교민뉴스


 

박성진 변호사 칼럼; 변경 예고- 기술이민영주권 및 필수기술 취업비자 급여 하한선

일요시사 0 294 0 0

2019년 12월 19일 이민부는 기술이민 (SMC-Skilled Migration Category) 영주권 및  필수기술 취업비자 (Essential Skill Work Visa) 신청시 급여한도(Threshold) 변경을 예고하였다.  새로운 급여 기준은 2020년 2월24일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주요 목적은 물가상승율 및 뉴질랜드 평균 급여인상율을 기준으로 매년 실시해 오던 것이라고 이민부는 발표하였다.  이것은 필수기술 취업비자(Essential Work Visa) 와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에 대해 국가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인 노동시장 기여도와 효과적인 이민을 관리하기 위함과 동시에  기술이민의 기술적 구성도를 높여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차기 조정은 2020년 11월 중에 다시 조정한다고 하였다. 워낙 이번 공고가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민에게 민감한 내용이라 긴급히 요약해 본다.

 

첫째, 기술이민 영주권(SMC- Skilled Migration Category) 에 있어서는 ANZSCO Skill Level 1-3 해당하는 직업군은 최저 시간당 $25.50 또는 주당 40시간 기준, 연봉$53,040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기존 기준은 시간당 $25.00 또는 주당 40시간 기준, 연봉 $52,000). 

 

ANZSCO Skill Level 4-5 해당하는 직군은 시간당 $38.25 이상 또는 주당 40시간 기준,  연봉  $79,560 이상 되어야 급여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기존 기준은 시간당 $37.50 또는 주당 40시간 기준, 연봉 $78,000). 

 

또한 기술이민 영주권(SMC- Skilled Migration Category) 신청시 급여 가산점 부여되는 급여 한도를 시간급 $51.00 또는 주당 40시간 기준, 연봉$106,080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존 기준은 시간당 $50.00 또는 주당 40시간 기준, 연봉 $104,000). 

 

둘째, 필수기술 취업비자(Essential Skill Work Visa) 의 경우 2020년 2월24일 기준으로 급여 하한선 (Threshold)기준도 상향 조정발표가 되었다. Mid-skilled employmen도 시간당 $21.68(주당 40시간 기준, 연봉 $45,094) 이상이 되어야 한다 (종전까지 기준은 시간당 $21.25 또는 주당 40시간 기준, 연봉 $44,200)임). 

 

그리고 2020년 2월24일 이후부터 어떠한 ANZSCO 직군이더라도 시간당 $21.67이하(주당 40 시간 기준 연봉 $44,179이하) 받는다면 Lower Skilled Level 직군으로 취급되어 2년 이상의 Work Visa는 해당되질 않는다고 하였다. Lower-skilled 의 Work Visa소유자는 종전처럼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할 수 없다. 

 

또한 5년의 Essential Work Visa 부여하는 Higher-skilled employment급여기준 한도와 ANZSCO Level 4 및 5 직군이더라도 2년 이상  Essential Work Visa 발급 가능한 급여기준 한도를 시간급 $38.25 또는 주당 40시간 기준하여  연봉$79,5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존 기준은 시간당 $37.50 또는 주당 40시간 기준, 연봉 $78,000). 

 

2020년2월24일 이전까지 신청되어 기술이민의 경우 이민성 의향서(EOI)가 채택되었거나 필수기술 Work Visa 가 신청되었으면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금년 초 Visa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021 356 413)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