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한국에서만 성범죄로 취급하는것..

자유게시판

의외로 한국에서만 성범죄로 취급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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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_23-9-2024_204131_gall.dcinside.com.jpeg 의외로 한국에서만 성범죄로 취급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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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같은 영미권 법체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범위는 촬영해도 문제없음


대륙법 체계에서도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문제없음. 심지어 보이는것 뿐만 아니라 업스커팅 촬영같은 것들도 공공장소라면 문제없음.


스크린샷_23-9-2024_204619_gall.dcinside.com.jpeg 의외로 한국에서만 성범죄로 취급하는것..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괴상한 법이다 보니까 해변가 비키니 쵤영 피의자 90퍼센트 이상이 외국인임.. 심지어 외국인들 한국와서 길거리 촬영하다가 신고 받고 경찰서 한번씩 들르는거 연례행사라고 관련 서브레딧까지 존재함...


한국 << 유일하게 "불법촬영" 이라고 부르며 성범죄자 취급하고 신상 고지까지 낭낭하게 하는 국가 도대체 내 눈에 보이는걸 찍었는데 왜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냐?


이거 때문에 유일하게 전세계에서 스트리트 포토 << 한국에선 불법임


심지어 불법촬영 << 이단어는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라 번역 가능한 영문명 조차없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inglebungle1472&no=1467672




진위역 서희스타힐스http://shmtvparag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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