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란 무엇인가?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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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5
2011.05.05 09:33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란 말의 준 말이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글로는 "양해각서" 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해각서"란 말이 더 가깝다.
어느 사안을 놓고 쌍방간에 그 사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서류이다. 그러나 MOU는 계약서(Contract)와는 법적으로 전혀 그 역활이 다르다. 계약서는 법적으로 이행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볼이행의 경우 법적제재를 받게된다. 그와 반면에
MOU는 상황에 따라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것이다.
교민들은 MOU체결이란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인회가 MOU에 의하여 타카푸나 고교 구내에 한국문화회관 부지를 얻어서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권은 물론 학교소속이며 우리교민들 의 돈으로 지은 건물의 이용에 대하여서 우리 맘대로 할수도 없고 그 학교의 운영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으므로 앞으로 교민들의 이용에 여러모로 지장과 불편을 줄수있다.
한인회측은 졸속적인 판단이나 일시적인 회장선거에 표를 얻기위해서 중대한 일을 그리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어느 고교에 소위 "한국문화회관"을 건축할 계획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할것이다. 그 보다는 우선 도시부근에 모아진 돈으로 한인회가 소유권을 갖는 부지부터 마련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글로는 "양해각서" 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해각서"란 말이 더 가깝다.
어느 사안을 놓고 쌍방간에 그 사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서류이다. 그러나 MOU는 계약서(Contract)와는 법적으로 전혀 그 역활이 다르다. 계약서는 법적으로 이행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볼이행의 경우 법적제재를 받게된다. 그와 반면에
MOU는 상황에 따라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것이다.
교민들은 MOU체결이란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인회가 MOU에 의하여 타카푸나 고교 구내에 한국문화회관 부지를 얻어서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권은 물론 학교소속이며 우리교민들 의 돈으로 지은 건물의 이용에 대하여서 우리 맘대로 할수도 없고 그 학교의 운영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으므로 앞으로 교민들의 이용에 여러모로 지장과 불편을 줄수있다.
한인회측은 졸속적인 판단이나 일시적인 회장선거에 표를 얻기위해서 중대한 일을 그리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어느 고교에 소위 "한국문화회관"을 건축할 계획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할것이다. 그 보다는 우선 도시부근에 모아진 돈으로 한인회가 소유권을 갖는 부지부터 마련해야 할것이다.
